UR협정에 따른 대응방안

정부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등 기술개발자금 지원제도를 WTO(세계무역 기구 체제가 허용하는 보조금 지급형태로 개편키로 하는 등 산업별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일렉트로-21을 비롯한 각종 개발지원사업의 강화를 통해 핵심 부품 및 첨단제품의 개발을 앞당기기로 했다.

5일상공자원부는 포스트-UR시대에 전자.정보분야가 국내 주력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기술 개발지원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UR 협정에 따른국내 전자.정보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 해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3면> 이와 관련, 정부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각종 무역장벽 폐지로 가장 수출에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한편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신축적 운용을 통해 수입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이를 위해 우선 현재 일렉트로-21과제로 개발을 추진중인 레이저프린 터용 LSU(광학계)의 개발시기를 앞당기고, 잉크제트 프린터.메모리카드 등을 금년도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과제로 선정해 본격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국내 전자.정보산업분야의 수출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기술의 조기개발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키로 하고, 일렉트로-21사업을 통해 비메모리 반도체산업을 육성 하는 한편부품형태 장비도입시에도 첨단산업설비 관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관세환급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반도체 소자 무세화에 EU(유럽연합)측 참여를 요구하며 무세화 수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점진적 폐지 및 정부조달 시장개방 등으로 산업 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전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관세 인하 및 각종 수입 제도가 철폐되는 동남아 및 중남미 개도국에 대한 시장 개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상공부 산하단체를 적극 활용해 개도국별.품목별 변동사항을 집중 적으로 점검 하는 한편 해외서비스 시장개방을 활용, OEM수출 비중을 낮추는대신 자가브랜드 수출확대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점진적 철폐 등으로 일본 및 아세안 제품의 국내 반입확대에 대응해 국산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반 덤핑 또는 세이프 가이드 등 산업 피해 구제제도의 활용을 위해 국내 시장에 대한 감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상공부는 지난 4월 UR최종 협정문 서명을 위한 각료급 회담 개최이후 UR협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