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동맥건설 "장미빛 청사진"

교통부 SOC 확충계획의 핵은 물류부문의 집중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교통및 물류 현실상 수송 애로에 따른 물류비 증가가 올해에만도3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보이고 있고 오는 2001년에는 무려 9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부담률이 미국 7% 일본 11%에 비해 17%나 차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통부는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종합 물류정보망 구축과 물류 표준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철도, 해운, 항공, 육상 화물별 단위 "화물정보망"을 우선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통합 발전시켜 "종합 물류정보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무역 전산망(K-T net)등 관련 정보 망과 연계 운용, "종합 일관 수송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중 해상 수출입 관련 서류의 전산화를 포함한 "해운 정보망"과 철도 경영 정보 종합전산망(OIS)은 오는 96년부터 각각 실용화, 가동에 돌입한다.

제도적인개선책으로는 모든 물류 시설및 장비의 KS 표준 규격화를 추진하고 운송 효율을 제고하는 하역 기계화도 적극 추진하며 물류 표준지침서및 기업 의 물류 회계준칙을 내년중 제정, 고시할 방침이다.

교통부는이와함께 물동량의 63%가 집중된 수도권및 부산권에 대규모 화물 기지를 건설,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96년, 양산 컨테이너 기지는 97년 까지 완공해 거점 일관 수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통부는현재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적 "기 술개발위원회"를 구성, 완벽한 한국형 기술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호남및 동서 고속전철을 병행추진, 구체적인 노선.착공시기등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작업이 완료된 후 최종 결정한다.

교통부는기존 도로및 항공 관제의 효율성 제고를 겨냥, 관련부처 합동으로 첨단 도로교통 시스템(IVHS)의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으며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공기 관제및 감시체계(FANS)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교통기술 개발 사업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교통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의 연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