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통신망 사업 "삐걱"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할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 기획단"의 기능에 대해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초고속 사업 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체신부는 초고속 기획단이 초고속사업의 전반적인 기획.조정기능을 갖는 실질적인 추진기구로 보는데 비해 기획원 등은 단순히 통신망 구축만 전담하는 기관이라고 기획단 기능을 명백히 축소해석하고 있어 자칫 초고속 사업이 전반적으로 통합조정되지 못한 채 중구난방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원등은 "초고속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만큼 기획단은 통신 망 구축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분야별 전담반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다는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대해 체신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지만 기획단 이 망구축 사업만 다루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라는 입장 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부처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기획단이 체신부 안대로 체신부내에 설치된다 해도 부처간 협조가 안돼 실질적인 기획. 조정 기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기획단의 기능이 단순히 망 구축에 관한 것만으로 축소될 경우 초고속 정보화사업 추진체계는 정책결정기구는 있지만 실무추진기구는 없는 결과가 돼 상당한 허점을 드러내게 되며 결국 초고속사업의 추진 자체가 크게 차질 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초고속사업을 종합 기획.조정할 실무 기구가 없다면초고속사업 추진체계에서 머리는 있으나 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라며 "초 고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총괄 기획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기획단이 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범부처적 조직이 돼야 하며 따라서 초고속기획단을 어느 한 부처에 둘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