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V사업자 추가허가 해설

공보처가 케이블TV사업자의 추가허가 일정을 발표함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발표를 기준으로 할때 케이블TV 채널은 현행 22개(공공채널과 지역채널 포함)에서 적어도 26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물론 채널마다 복수 허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만큼 가입자 입장에선 채널 선택폭이 훨씬 넓어졌다.

공보처는 채널추가로 인해 초기 케이블TV가입자가 50%이상 늘어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채널추가가 케이블TV사업의 조기정착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다. 이는 가입자가 낼 수신료에 크게 의존하는 케이블TV방송국 사업자로선 이점 이다. 때문에 방송국사업자들은 이번 발표로 올 하반기 본격화할 가입자 유치 영업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케이블TV방송국을 상대로 영업해야 할 프로그램공급업체의 입장에선 채널추가가 결코 달갑지만은 않다. 방송국이 낼 프로 그램 사용료 수입이 신규 업체들에게로 분산되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번에 추가될 방송국 사업자는 3곳 뿐이어서 추가될 채널수보다 적다.

물론채널추가로 인해 가입자가 늘어나 프로그램공급업체의 광고수입이 증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효과는 당장 기대할 수 없다는 게 프로그램공급 업체 들의 주장이다.

이와관련, 공보처는 1단계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62개 방송구역의 케이블TV방송국사업자를 오는 95년초부터 해당방송구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허가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추가될 방송국사업자의 개국시점 은 95년도 11월로 잡혀있다.

공보처는1차허가 때 신청자가 없었던 문화.예술분야 프로그램공급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려는 것은 케이블TV의 저변확대는 물론 국민 문화향상에 이 채널 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도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보처는 사업자를 추후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경우 방송광고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방송영상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최근 케이블TV방송국들이 공동출자해 문화. 예술 채널을 운영할 뜻을 일부 비추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보처는또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사업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홈쇼핑채널을 추가 허가하는 것은 국내경제에서 취약한 유통부문을 활성화하는 데 이 채널 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만화채널은 국내 영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바둑채널은 바둑 동호인만 전체 인구의 4분의 1정도인 만큼 보편적인 놀이문화라는 점을 각각 고려했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따르면 홈쇼핑채널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신세계 롯데등 백화점과 서울신문 럭키금성 농협 수협등이며, 바둑채널의 경우 한국기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만화채널은 계몽사 세영동화 벽산그룹 에니텔등이 참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공보처가 이번에 추가선정할 3개 지역 방송국사업자의 경우 참여희망업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업계관계자들은 케이블TV방송국 사업이 지역민방등에 가려 투자가치가 얼마간 빛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참여신청업체가 없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하다.

공보처는이번 추가 사업자에 대한 심사에서 종전 프로그램 공급사업자에 대한 점수 평가를 하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심사의견서만 제출 하게 했고 방송국사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제출도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