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조상품 방지규정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그동안 법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행을 미뤄온 신규 위조상품 방지규정에 합의,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8일 무공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법적 기초문제로 합의에 난항을 보여온 신규 위조 상품방지 규정에 합의하고 이번 가을 정기회의에 상정, 내년 7월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라는 것이다.

무공측은 "신규 규정안은 저작권및 상품권 소유자가 관련 세관에 위조 상품 의 수입통관금지 또는 압류 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했을 뿐 아니라 보호 범위 를 특허권을 제외한 디자인.모델.로고.포장까지 확대할 수 있어 이 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