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동등한 파트너

지난달 25일 워싱턴에서 제2회 "한.미 과학기술 포럼"이 열렸다. 이 모임은 한국측에서는 해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하였고 정부 대표로 한영성 과기처 차관이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신진욱 경과분과 위원장과 라웅배의원이 참석했다. 그밖에 학계.연구소.산업계에서 대거 참여하였고 본인도 참석 했다. 미국측에서도 정부.국회.학계, 그리고 산업계에서 약 2백명 정도가 참가했다.

이모임에서 신위원장의 연설 제목은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일 수 있다"였는 데 미국 상무성 차관보인 굳 여사는 "한국과 미국은 이미 동등한 파트너" 라 고 선언하고 있었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미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음에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원한다면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겠다.

동등한파트너란 한편으로 권리를 공유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에 따르는 의무도 상응하게 져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된다. 우리 대표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개선을 약속했으나 근본적으로 지지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인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우리가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 일까를생각해보면 정말로 할 일이 많은 것같다. 우선 나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나는몇가지를 나열해 볼 작정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깊이 생각할 문제이다.

첫째는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의 동등한 파트너 라는무거운 책임을 지면서 같이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답은 산업기술 즉,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임이 분명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이를 잊어버리고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기술은 그러니까 싫든 좋든간에기업이 책임져야 하고 각 기업이 동등한 파트너로 일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파트너관계는 근본적으로 서로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무엇인가 상대가 안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야 한다. 즉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특유의 기술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생산기술일수 도 있고 핵심부품일 수도 있다. DRAM의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 미국의우 수업체가 국내 모 회사로부터 PC를 주문하는 예를 우리는 이미 경험 하고 있다. 또 한가지 국내 기업이 힘써야 할 일은 세계적인 표준에 참여 하는 일이다. 국제기구에서 만드는 표준에 참여하여 우리의 아이디어를 세계 표준에 포함시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안되면 어느 블록의 의견에 동조하는 일도,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또하나는 소위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에의 참여이다. 우리에게아직 이것을 주도할 실력은 없지만 근래에 변화무쌍한 전자 업계에서는 생산 량이 상당한 우리의 제조능력이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점을 자각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동등한 파트너로 행세하려면 우리 기업들은 국제적인 관행에 맞는 윤리적 감각을 가져야 한다.

정부에서할 일도 많지만 우선 세계적 대등 개념에 맞도록 국내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제도중 일본을 본뜬 것이 많은데 이것이 국제적인 보편성이 없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UR에 따른 기술개발 보조금을 걱정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우리는 미국에 비해 훨씬 못한 실정이다. 그외에 여러가지 규제가 있어서 특히 환경변화가 심한 멀티미디어 등 첨단산업에 있어서는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되어 기업이 세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일하기 힘들게 하고있다. 일례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각종규제를 들 수 있다. 멀티미디어를 향해가는세계적 추세로 볼 때에 각 부처가 여러가지 법과 규정으로 잘게 나누어 여러가지로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은 가히 혁명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창의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분야는 정부에서 진흥시키겠다고 하느니보다 아예 민간에게 완전히 맡겨서 자유로이 경쟁시켜 보는 것이 어떨는지모르겠다. 대학과 연구소는 지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에 맞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의 창의역 배양에 얼마나 노력 했는지 깊이자성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기업, 정부, 대학, 연구 소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 하고 하루 빨리 현상에서 탈피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남이 하는 것 흉내를 내기만 해서는 동등한 파트너의 대접은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세계의 표준과 전혀 호환성이 없는 소위 한국 독자기술을 주장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물론 세계에서 밀어줄 근본적인 기술을 창출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유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든다면일본이 독자적인 PC를 만들었지만 그런 면에서는 세계에서 뒤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번 모임에서 다시 한번 절감하였기에 몇가지 우현을 적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