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경제연 경제성장 둔화3요소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노동력과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 3가지 요인이 지난 80 년대말부터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둔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대우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우리 경제의 성장력 제한요인 분석" 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70년대 연평균 8.6% *80년대 9.7%의 높은 성장에서 90년대 들어 93년말까지 6.6% 성장에 그친 것은 노동력과 자본축적, 기술진 보 등이 지난 80년대말부터 성장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노동력 측면에서 보면 지난 80년대말이후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제조업 인력이 대거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노동력의 부문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돼 생산직 인력부족률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진보를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사회 혼란기이던 지난 80년 마이너스 8.7%를 기록한 이후 회복세를 보여 80년대 후반(85~90년) 에는 연평균 2.9% 증가했으나 90~91년 중에는 1.2%로 다시 둔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총요소생산성을 좌우하는 GN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지난해 2% 수준까지 올라섰으나 독일이나 일본의 2.8%, 미국의 2.4%에는 여전히 못미치는 수준이며 절대규모로 따지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현재우리나라 주요산업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데다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처럼 낮은 기술 진보 수준은 우리경제의 성장력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는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히 생산성 에 따른 임금 차별화, 법정표준 근로시간의 연장, 기업유휴인력의 정리 등과같은 임금, 근로시간, 인력수급면에서 혁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