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학기술심의회 개최 - 박스

제10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종과심)가 9일 개최돼 내년도 과학기술진흥 종합 시행계획안 등 과학기술 관련 주요 시책 및 계획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10회 종과심은 "95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확대권고(안)"등 6개의 의결안건 등 모두 9개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 시책 및 계획등을 심의함 으로써 모처럼만에 명실상부한 종합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종과심에서 심의, 의결된 6개안건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95년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권고 신경제 5개년 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에 따라 11개 정부투자 기관의 연구 개발투자규모를 98년까지 매출액 대비 4%로 확대키 위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매출액 대비 3.4% 수준인 8천3백75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권고한다. 각 기관별 연구개발투자 권고액은 *한국통신 3천8백8억원 *한국전력 3천2 억원 *석유개발공사 20억원 *광업진흥공사 11억원 *담배인삼공사 3백37억 원 *조폐공사 48억원 *도로공사 2백46억원 *주택공사 4백12억원 *수자원 공사 1백30억원 *토지개발공사 3백3억원 *농어촌진흥공사 58억원 등이다.

95년도 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계획 95년도 과학기술관계 예산의 편성방향을 제공해 한정된 국가과학 기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중.장기 과학기술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간다는 기조 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등 6개부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다. 국가연구개발사업부문에서는 선도기술개발사업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적 연구개발사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할 산업기반.애로기술 개발 사업강화 UR(우루과이라운드).GR(그린라운드)에 대응한 기술개발 등을 중점추진하고 민간 연구개발촉진 부문에서는 조세 및 금융지원을 강화 하며 기술의 실용화 및 신기술 중소기업의 육성, 각종 행정 규제의 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인력부문에서는대학의 이공계 입학정원을 4천명 증원하는등 창조적 고급과학 기술인력의 양성 및 사내 기술대학의 확대, 기술대학 제도의 도입 운영등을 적극 유도하고 과학기술정보부문에서는 95년중 2백만건의 DB를 구축 국가기간전산망등과 접속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선진기술권역과의 협력 확대 및 현지연구기지의 설립등을 통한 협력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간다.

이밖에연구개발투자부문에서는 95년도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증액 하고 정부 예산중 연구개발예산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 연구개발투자를 98년 까지GNP 대비 3~4%로 확대한다는 신경제계획의 목표달성을 차질없이 수행 토록추진한다.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 97년까지 세계 20위권, 2010년까지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진입한다는 신경제 목표에 의거, 적정규모의 연구체형성을 통해 한정된 연구재원의 효율 극대화및 부적절한 연구관행의 타파를 통한 연구환경 개선, 효율적 연구수행체제의 확립등을 실천방안으로 설정했다.

이를위한 주요 추진시책으로 경쟁적 연구풍토의 조성, 대학연구의 효율성제고 산.학협동의 강화등을 통한 연구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현재 국가 총 연구 개발비의 6.1%(92년 기준)에 불과한 대학연구개발비를 97년까지 10%, 2001년 까지 12% 수준으로 확대하는등 기초과학연구 투자를 크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교육부.과기처등 관계부처간 연구지원체제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계획 94년 4월부터 98년 3월까지 4년간 총 1천6백50억원을 투입, 해양탐사.환경관측.과학실험등에 활용할 지구저궤도용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을 우리별1 , 2호 및 과학로킷 1, 2호의 성공적 발사 운영에 이은 후속사업으로 범부처 적으로 추진한다.

연구개발사업은항공우주연구소가 주관이돼 산.학.연 협동으로 수행케 되며연구사업의 기획.조정등을 담당할 "다목적 실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를정부부처 산.학.연 대표로 구성, 운영한다.

핵심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계획 2000년대초 소프트웨어기술 선진권 진입을 위해 국가차원의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목표를 설정,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동안 총 2천5백억원을 투입해 한글정보처리기술 소프트웨어 생산기술 및 전략적 응용소프트웨어 기술등 3대 전략분야를 집중 개발한다.

과학기술계 애로사항 지원방침 농어촌 특별세 부과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한편 연구개 발용품의 관세감면여부를 재무부고시로 연초에 발표함으로써 업계의 연간 업 무계획수립시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

또관세 면제 연구개발 수입용품의 사후 관리를 완화, 설치장소 이동시 사전 신고토록한 조항을 사후신고로 전환해 협동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30세이하 연구원의 해외여행시 복수여권발급 허용 및 해외여행허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함께 수도권내 연구용 시설건축의 허용면적을 상향 조정 하는 방안을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