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축적 경쟁력 확보시급

세계 각국은 초고속 정보 통신망를 국가경쟁력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클린턴 정부의 출범 이래 줄기차게 통신정책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 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0년대를 대비한 고도 정보통신망 구축과 아울러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사회자본 건설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 은 2015년까지 45조엔을 투입하여 전국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하고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가속화시키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빅뱅계획의 일환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최첨단 기간정보 통신 망을 구축하고 역내 회원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행정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도 캐나다의 카나리(CANARIE)계획과 독일의 광통신망 구축계획인 오팔 (OPAL)계획이 있다.

우리나라도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21세기 정보화사 회에 대비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다.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계획은 국가행정.교육연구 및 기업연구소 등 초고속 의 정보 유통을 필요로 하는 선도집단을 위한 초고속 국가정보망을 비롯하여 일반 공중의 고속 정보유통 욕구를 충족시킨기 위한 초고속 공중정보 통신 망으로 구성된다.

초고속정보통신은 2015년까지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종합한 멀티미디어 환경하에서 GHz급의 초고속 전송이 가능한 가입자 광케이블망을 기반구조로 구축하고 관련 하드 웨어.소프트웨어.넷워크 등 소요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세계경제질서는 GATT체제에서 이를 승계한 WTO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UR통신부문타결 내용중 서비스분야에서는 부가통신이 양허됐고 기기 분야에서는 정부가 조달하는 국가기간전산망용 컴퓨터와 한국통신이 구매하는 일정 금액이상의 물품만 양허되는 등 비교적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년초 외자제한 없이 개방이 결정된 상태 이며 지난 91년부터 데이터 베이스.자료처리 분야에 대한 완전자유화로 국내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 시켜온 까닭에 대외개방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금융.유통 등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방에 수반되는 통신서비스의 잠식이 오히려 우려된다. 외국은행들의 정교한 금융소프트웨어가 국내 금융 전산망에 들어오면 우리 나라의 금융 부가통신 서비스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수 있고, 통신판매를 위주로 한 외국유통업체와 컴퓨터 예약시스팀이 완벽한 외국 항공사가 국내로 진출하면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중요한 것은 UR협정이 발효 되면서 각국 기본통신 서비스 시장이 빠르면 97년에 개방된다는 시한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해외통신 사업자의 국내 통신시장 진입욕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요금 구조상 이윤폭이 큰 장거리 전화부문이고 통신의 축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옮겨 가면서 생겨난 차세대 보편적 서비스인 개인휴대통신에 대한 관심 등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 통신시장에서 해외 유수 통신회사와 견줄 만한 규모와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당장은 어려운 형편이 므로 각 사업자가 지닌 기술력과 사업능력을 면밀히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규서비스의 사업주체가 신속히 결정되어야 대외 개방시기를 연계한 국내 통신사업의 활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