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완화 세미나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단장 박재윤 청화대 경제수석) 은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경제규제완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갖는다.

박수석과김상하 대한상의회장은 각각 "신경제와 경제행정규제개혁"과 "경제 행정규제완화-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책임"이라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날세미나는 기조 연설에 이어 김종석 홍익대교수 등의 주제발표이후 경제 행정규제완화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농공단지입주 기업대체조 림비등 면제농림수산부는 22일 농공단지의 공장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및 산지관련 규정을 고쳐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체 조림비를 부과하지 않고 대체농지조성비도 계속 면제해 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그동안 산림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평당 1천9백20원의 대체 조림비를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했으나 이를 면제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전용부담금도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또작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된 농공단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면제를 금년부터는 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