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통신의 역할과 기능

세계는 지금 UR. TR.GR.로 대표되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국제 규범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의 산업경제 수준도 지난 30여 년간에 걸쳐 지속 적 성장을 거듭함으로써 바야흐로 OECD진입을 눈앞에 맞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보통신부문의 성장은 타산업부문에 비해 현저하여, 산업 연관 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 정보통신 산업이 전산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1985년 4.54%에서 1990년 5.77%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정보통신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금융.운송.유통업 등이 3차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보통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견인차 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 통신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해 보고, 향후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 개방 경제시대 하에서의 국가 경제발전에 가장 유익한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정보통신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첫째,정보통신은 국민생활의 가장 보편적인 통신수단인 동시에 국가 행정이 나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통신기반구조(communication infrastructure)"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는 1876년 AG 벨에 의해 전화기가 발명된이래 형성된 전통 적인 전기통신의 개념이 기술혁신을 대폭 수용하면서 확대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전화위주의 공공성이 강한 통신서비스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된다 둘째, 컴퓨터와 전기통신의 기술적 결합으로 탄생한 정보통신은 금세기 말까지 1조 달러규모의 세계 시장형성이 전망되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특히 경제적 생산.소비.분배활동에 있어서 넷워크화의진전은 정보통신이 "정보기반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로서 "통신 망(network)-경제(economy)" 라는 첨단산업의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정보통신의 역할과 기능을 뒷받침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궁극적 으로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망(one world, one network)"을 지향해 발전하면서 국가마다의 국제화와 개방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21세기의 인류 사회는 정보통신에 의해 전개되는 지구촌(global village) 에서 새로운 경쟁과 협력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21세기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산업문명 시대가 남긴 자원고갈과 환경보전의 문제가 바로 그중 하나일 것이다. 환경 문제 와 관련해 세계동향을 살펴보면,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입법화외에도 국제 표준화기구 ISO 는 환경감사에 필요한 국제표준을 금년 가을에 제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UNCTAD도 환경오염요인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수출상품에 대한 국제환경기준 준수외에 상수원 보호.대기오염방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환경문제는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인데, 이에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적응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보 통신기술을 사회적 공익기술로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체 및고감도 센서에 의한 광역 감시/관리기능, 고도의 시큐리티기술, 대용량 멀티미디어 DB를 이용한 환경정보분석, G바이트급의 초고속 정보 통신망에 의한 정보전송 등을 전국적으로 넷워크화해야 한다.

이러한정보통신의 기술적용 범위의 확대는 기존에 수행되어온 통신서비스와 첨단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외에 복지통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새로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적으로 복지통신의 개념은 신체 장애인 용 통신기기 보급, 독립유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등 국민의 특정 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환경문제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은 첫째,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수혜대상이 특정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된다는 점 둘째, 사회적 기능중 일부를 첨단 정보통신시스팀의 개발.구축으로 완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복지통신의 개념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21세기의 정보 통신은 보다 확장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