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개편은 신중해야

보도에 따르면 민영화를 포함한 이공계 연구소의 개편 방안이 정부 당국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매각의 대상으로 거론이 되는 연구 소는 화학, 전기, 기계 등 산업관련 연구소라고 한다.

정부에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보도대로 개편이 추진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민영화를 포함한 이공계 연구소의 개편은 단순 히 예산절감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체제 에 대한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그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높다.

그동안 공공연구소의 기능이나 조직은 정부의 행정조직체계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아 왔다. 일례로 과학기술처 산하의 출연연구기관이 무엇을 담당해 야 하는가는 정부부처내에서 과학기술처의 위상이 어떻게 정립되는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상공부의 산업기술진흥기능이 활성화되기 이전 까지는과기처 산하의 연구소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중심적으로 수행 하였지만 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과기처산하 연구기관은 산업기술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원천기술로 연구의 중점이 바뀌었다.

화학,전기, 기계연구소 등 민영화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연구소는 특정 기술 분야로 전문화된 것이며 이들 연구소의 인적구성이나 조직은 미래 지향적인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요인을 타개하기 위한 기술지도 기능까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폭 넓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술별 연구소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속성이다.

연구원의경력관리상, 또는 과학과 기술의 연계를 위해서도 한 분야의 기술 연구소는 연구개발과정의 전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인력과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젊어서는 최첨단의 창조적인 과학을 연구하던 연구원이 나이가 들고 보다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에 대한 연구로 전환 하는것은 막아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이다.

반면에현재의 정부조직은 연구개발의 주기내 별로 또는 기능별로 분화 되어있다. 산업기술개발에서 과학기술처는 연구개발 주기의 전반부를 관장 하고있으며 상공부는 산업의 실용화와 직결된 연구개발 주기의 후반부를 관장하고 있다. 체신부 국방부 교통부 환경처 등과 과학기술처간에도 유사한 관계가 존재한다. 이를 요약하면 정부의 조직원리상 연구개발을 기술분야별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정부 각 부처의 기능과 기술분야별 연구소의 기능이 일치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기술분야별연구조직과 기능별 정부조직간의 마찰이 있는 경우에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다. 즉 정부의 조직이나 업무분장에 의해서 연구소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극대 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체제가 조정되고 부처간의 역할이 분담 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각각의 성격에 맞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을 운용하면서 공공연구소는 상호공동활용하는 체제를 적극 검토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의 목적은 과학기술자의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연구소를 활성화하는 데 있는 것이지, 역으로 정부의 행정편의에 의해 연구소의 조직 이 변화하고 연구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방향이 국민을 위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라는 점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공공연구소의 기능과 조직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변화 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대학의 연구 능력이 신장되면서 출연연구소는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 산학연간의 경쟁과 협력 의 체제를 강화하도록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것도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편의에 의하여 또는 부처 간 손쉬운 업무분장만을 위하여 출연연구기관의 기능과 조직이 졸속으로 개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출연연구기관의 기능과 조직의 미래 지향적인 개편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추진과정은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것이어야 한다. 산업계, 학계 등 연구소와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는 인사들뿐아니라 연구소내의 사정과 연구원의 고충을 잘 아는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이고 충격적인 개편보다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장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추진해가는 개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