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개인비밀 보호

경찰이 개인 전과기록과 주민조회 기록 등을 업자들에게 팔아 넘기는가 하면 전화국 직원이 돈을 받고 전화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빼돌리는 사건이 최근 적발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이러한 일은 어느 측면에서는 예상되었던 문제였다. 정보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정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그정보를탐내는사람이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행정의 정보화.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국가사회 정보화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83년에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87년 부터 제1차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그동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민등록. 부동산.자동차.고용.통관.경제통계 등 6개 우선업무를 중점 개발하였다. 그리고 92년부터 시작된 제2차 행정전산망 사업을 추진한 결과 6개 우선업무 외에도 범죄수사.출입국관리.국세 등 행정기관의 거의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주민등록.부동산.고용.자동차관리 등의 경우에도 시.도, 시.군. 구등 3천7백여 일선기관간의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간. 기관간 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결과 민원 발급 등 업무 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종전의 거주지 단위 민원서비스 체제에서 전국단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등 행정의 능률 화를 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현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이러한 전산화로 개인에 관한 온갖 정보가 수집.보관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때문에 특히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번사건에서는 개인 정보가 불륜 현장을 추적하거나 채무자의 소재파악 및뒷조사 등에 이용되었지만 가족사항을 파악하여 독신녀 집을 찾아 강도를 하거나 자동차관리 전산망을 통하여 외제고급승용차의차주를확인하여 강도대상 으로삼은일도있었다. 정보화의 이러한 역기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이다. 이 법은 93년 12월16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월7일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었고 1년 후인 95년 1월7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정보"란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개인의 정신.재산 .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 법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인 정보를 변경.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면 어느 정도 효력이 발생할 것은 사실이 겠지만 다른 어느 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만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온전히 지켜질 수는없을 것이다. 결국 이 법이 지켜질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를 부정으로 악용하는 수요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개인정보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곳이금융기관이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필요성은 커지고 개인정보는 바로 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요가 클 경우 이에 대한 공급은 자연히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역기능 때문에 독일에서는 주민 통계관리의 전산화에 크게 반발하기까지 했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개인 데이터를 수집.이용.제공.출력하는 모든 단계에서 강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무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정보를 악용하는 일을 예방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늘 때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원들간에업무를적절하게 분산시키는일도필요할것이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정보화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정보화의 역기능이 예상보다 심각할 때 우리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 정보의 보호는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