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공사등 정부출연기관 등수배전반 "품"자 자격제한, 파문

정부 투자기관의 납품 자격제한으로 수배전반업계에 또한차례 태풍이 몰아칠조짐이다. 최근 전기조합을 통한 단체수의계약 구매제품인 수배전반에 대해 주택공사를 비롯, 전자통신연구소등 몇몇 정부투자기관들이 납품자격을 공산품 품질관리 법에 의거, 공장 품질관리 등급을 나타내는 "품"자 획득 업체로 제한 하거나앞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자 품자를 받지 못한 대다수의 업체들이 거세게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기조합의 수배전반 업계가 태풍 전야의 정적 을 보이고 있다.

이번사건의 발단은 주택공사로부터 비롯됐다. 지난달 26일 한국 주택공사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도수)에 공문을 보내 "현재 조합과 단체수의 계약으로 구매하고 있는 수배전반 및 동력반에 대해 올 계약분부터는 품질관리등급 또는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한해 납품자격을 주겠다"고 일방통보했다. 주공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동일지구의 수배 전반 및 동력반은 반드시 단일업체에서 제작, 납품토록 하고 있는 자사의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도 지난 18일 연구동 배전반 개체공사에서 고압반을 입찰에 부치면서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수배 전반 품자 1등급업체로 한한다"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공고했다.

이밖에한국통신도 조만간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수배전반구매시 납품 자격을 "품"자 업체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달말이나 내달초 한국송유관 공사가 입찰에 부칠 예정인 충북 저유소 및 가압소공사의 수배전반의 경우도 품 자 업체만 참여시킬 것으로 보여 많은 수배전반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수배전반업체들이 이처럼 "품"자로 납품자격을 제한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품"자를 받은 업체수가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말현재 전기조합의 2백43개 수배전반업체들중 "품"자 업체로 지정받은 곳은 1급 3개사, 2급 갑 4개사, 2급 을 21개사등 총 28개사에 불과, 전체 의 11%에 그치고 있다.

자격제한을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기회균등 및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ETRI처럼 "품"자 1등 급 업체로 납품자격을 제한할 경우 금성산전, 현대중공업, 광명전기 등 3개 업체만 해당될 뿐이란 것이다. 특히 "품"자 공장품질관리 등급제도가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오는 6월말까지만 주어질 뿐이고, 그 이후에는 단체규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품"자를 지정받지 못한 업체들은 기회가 없어진다고 이들은주장한다. 두번째는 "품"자가 KS처럼 개별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을 생산하는 공장의 품질관리를 나타내는 자격표시라는 점이다.

따라서꼭 "품"자를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개별 제품 모두가 품질이 우수한 것은 아니며, "품"자를 받지 못한 업체가 생산한 제품도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경우,모두 "품"자가 없는 제품이란 점을 들고 있다.

반면"품"자를 받은 업체나 전기조합측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품"자를받은 업체는 그동안 공장품질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자격을 획득 했으니 납품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전기조합측 도 오는 6월 이후에 단체규격을 제정, 실시하더라도 이미 "품" 자를 취득한 업체는 단체규격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안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과 관련, 편중배정 시비로 물의를 빚었던 전기 조합의 수배전반 업체들이 이번에는 "품"자 논쟁에 휘말려들 것으로 보여,앞 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