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부품육성(박스)

김영삼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전자부품산업의 한일협력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 높아지고 있다.

92년한.일정상회담이후 가전부문의 핵심기술 이전 논의가 "공염불" 로 끝나대일기술 이전 문제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전자업계 관계자들도 이번만큼은 기대감을 가지는 분위기다.

일본부품산업의 최근 움직임이 자사 이익을 위해서라도 동반자적 관계 모색 이 요청되고 있는 데다 예년과는 달리 자동차.기계.전자등 세 분야의 부품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현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현재까지 일통산성 구마가이히로시(웅곡홍) 장관이 먼저 발표한 내용은 "국내 특정 부품업체를 선정, 기술이전및 교육을 통해 전문화시키고 여기서 만든 제품의 일본내 구매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몰론일정은 양국정상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이어 5월 통상관계장관 회담을 통해 구체화시키겠다는 토를 달고 있다.

일본통산성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국내의 특정 중소업체를 선정 중상위급기술 이전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며 이들 업체들이 개발한 제품들을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의 대형 전자메이커들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신제품 전시회에 출품, 구매를 확대시켜 준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본이 이번 부품산업 육성방안을 먼저 제안하고 나온 것은 지난해 84억5천 만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의 최대 요인이 전자및 기계 부품류 수입 확대라는 분석에 따라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의를 타파,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제(APEC)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이러한 내용들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속사정은 다를 수 있다.

일본측은 이번 중소기업 육성 카드를 던지기 위해 올해초 일본측의 창구인 일한산업기술재단을 중심으로 국내 자동차.기계.전자부품등 3개 부문에 걸쳐 실태조사를 마친바 있다.

당시전자 부품관련 실태조사에 나선 일본측 관계자들은 "OEM생산을 늘리고 기술자 연수를 확대하며 국내 연구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품질관리 혁신을 위한 경영개선이 절대 요구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한산업기술재단이일통산성의 대한 기술이전 창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일본 통산성이 이번 양국정상회담이후 후속조치로 들고나올 구체적인 방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일본측이 동반자적 관계를 훼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일본내의 부품산업 상황이 자국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반 관계가 절실 히 요청되고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제외한 일본의 부품산업은 지난해 3조1천4백41억엔으로 전년비 4.

8%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3조1천5백억엔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올해 수출은 3조5천1백30억엔으로 0.1%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부품수 입은 지난해보다 0.7%가 늘어난 7천6백12억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모두가 1달러당 1백5억엔에 달하는 엔고 영향을 크게 입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지난해 최고조에 달했던 일본 유명 부품업체들의 해외 이전이 올해말까지는 완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일본내의 공장을 중국및 동남아로 대거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국내 부품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중상위 기술보유국으로부터의 제품 수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일본내 상황이 이번 양국정상회담에서는 비록 "한시적"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지않겠느냐는 낙관적인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같은상황을 잘 활용하면 일본은 국내 부품업체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엔고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따라 대일 부품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대일 부품수출은 총 21억달러로 전년대비 21.2%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액중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비해 지난해 11월까지의 대일 전자부품수입은 총 30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증가했다.

정상회담후실무내용은 상공자원부 통상국을 중심으로 92년9월 결성된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과 자동차 부품 전자 관련 협회및 조합,그리고 기협 중앙회 산하 한일중견중소기업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품업계관계자들은 지금의 일본측 의도대로라면 이들 협단체 및 재단의 일상적인 활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 열린 12차 한일중견중소기업위원회 회의가 그야말로 "말장난"에 그친 점을 일례로 들고있다. 차라리 국내 중소기업체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기대하고 있다.

이번에중소기업체에 이전가능한 기술내용으로는 노이즈제거기술 등 약 19개 품목이 거론되고 있다. 자세한 기술내용은 민관이 협력해 전략적 차원에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

정상회담이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우리쪽에서의 자세전환도 절실히 요청되고있다. 일본은 92년이후 대한 창구를 단일화시켰다.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 그것이다. 우리도 이에 상응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나 아직 까지도 기존 산업별 협단체나 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등 단일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한일간 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우리측 창구를 단일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함께부품업체의 전문화 및 대형화도 협상의 결실을 기대하는 업체들의 몫이다. 이번에 기술이전이 가능한 내용들을 가진 일본 부품업체들은 비록 아이템 수에서는 미미할지라도 해당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업체들이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재투자 품질관리로 저항기 컨덴서등 특정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로 이름을 떨치고있는 중소규모가 아닌 중견기업들이다. 이들이 설사 기술이전에 선뜻 응낙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업체의 자세도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업체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92년 한일정상회담이후 가전부문의 기술이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때 논의되었던 42개 대일 기술이전 요청사항중 정부 차원에서 실현된 것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범정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하려했던 "일렉트로21"부품산업 육성방안이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용두사미로 끝나가고 있다. 당시 이 계획안이 원안대로만 추진됐더라도 지금 한일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논의하는 자리가 한결 편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술이전이궁극적으로는 기업대 기업간 해결되어야할 과제이긴 하지만 이를뒷받침해주는 정부의 관심과 의욕도 일과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품입국이 라는 대명제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한.일정상회담과 그이후의 실무회담을 통해 어느정도까지 결실을 맺고이를 통해 양국간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일이다.

분명한것은 이를 계기로 국내 부품산업 자체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부가화 전문화할 수 있는 개혁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