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이용실태 조사

국내 기업들은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단복제의 용이성이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무단복제가 SW산업 발전에 지대한 장애요인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과기처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보호 및 정품SW 사용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기업지도방문을 실시한 1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1.6%가 SW의 무단복제 및 사용행위는 국내 SW산업발전에 지대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무단복제가 SW이용확산 등 정 보화추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0.6%에 불과,SW의 무단 복제에 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응답자의 82.1%가 무단복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으나42.0%의 응답자는 무단복제 근절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가정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내에서 무단복제된 SW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8.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묵인 또는 허용하에 무단복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도 26.1%에 달해 기업 경영층의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회사방침으로 무단복제를 금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무단복제품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5.9%를 차지했다.

무단복제품을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국내 기업들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단복제의 용이성(39.1%)을 꼽았으며 정품구입시 회사의 예산부족(29.7%), 하드웨어업체의 무상공급(8.6%) 순으로 응답해 무단복제 근절을 위한 인식제고방안과 함께 정품구입에 대한 회사의 예산 지원 확충이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복제근절을 위한 방안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SW가격의 인하가 27.1% 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SW에 대한 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계몽 활동( 25.7%), 무단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잠금장치의 강화(14.7%), 손쉽게구입할 수 있는 유통체제의 확립(11.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과기처는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에 대한 정품사용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며 유통체제 확립을 통한 SW가격의 정상적인 거래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