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는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계속 강한 압력을 넣고 있으나 실상 미기업인들은 한국이 이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평가하고 있다고 국제금융공사(IFC)가 밝혔다.
세계은행 산하 투자전문기관인 IFC는 전자.기계등 6개부문의 1백개 미 기업 최고 경영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적재산권 보호, 해외직접투자및 기술이전 "이란 제목의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나미기업인들은 멕시코에 비해 한국과 대만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을 적용하는데 성의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IFC분석은미무역대표부가 내달 30일께 한국등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하는 국가들에 관한 "스페셜 301조 (정기)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공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한국은 현재 미국에 의해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 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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