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고속도"는 국가경쟁력의 지렛대

"정보고속도로"구축이라는 과제가 새해들어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국가경쟁력강화의 기반사업으로서 지금까지의 사회간접자본과 같은개념으로 "정보고속도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9월 미국의 NII(국가정보기반)행동강령으로 촉발된 정보고속도로 구축 추진 붐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연합까지 가세함으로써 세계적 당면과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인류가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기존의 과제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정보고속도로구축이 추진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광대역종합통신망(B-ISDN)으로 이룩되리라 기대되었던 정보화 사회 화사회구축개념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광케이블 내지 B-ISDN이라는 물리 적 기능위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나 활용할수 있는 새로운 사회간접 자본 으로서의 요건들이 가일층 구체화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념의 진화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각국의 접근방식은 나라마다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각국의 기존전기통신정책이나 정보통신정책의 차이때문이 아닌가 한다기본통신이 민간경쟁체제하에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정보고속도로"의 물리적 측면인 광케이블포설이나 B-ISDN구축은 민간부문에 일임돼 있고 단말회 선의 경우도 지역CATV사업과 지역전화사업간의 경쟁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진전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이른바 애플리케이션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기능은 제도, 표준화, 정보공개 유니버설서비스 보장 등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기본통신 부문이 사실상 독점체제인 일본이나 유럽.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주체나 기능은 "정보고속도로"의 물리적 측면과 이용환경측면 모두를 동시 에 타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의 경우 추진주체기능을 둘러싸고 우정성과 NTT간의 갈등까지 생겨 "경단연"이 개입, 추진준비 위원회구성이 서둘러 추진되고 있으며 유럽 연합의 경우도 12개회원국이 광케이블포설에 99년까지 1천8백억달러 공동 투입을 추진하는등 물리적 기능구축이 우선되는 접근방식이 택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경우는 광케이블 B-ISDN 등 물리적 기능측면은 한국통신 등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일임되고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있어서는 체신부 주관하에 시범사업개념의 연구전산망 고속화와 행정전산망의 고속망화가 당면 목표 로 설정되고 있다. 광케이블 내지 B-ISDN이 곧 정보통신기반이라는 수준에서 정보통신기반의 물리적측면과 이용환경측면이 새로이 분화,정립되어 보다 구체적인 접근책으로 가시화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보다 근본적인 접근책이 가시화되어 다음세기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한 포석이 서둘러져야 한다.

첫째미국. 일본.유럽연합 등의 접근책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사회적 국가적합의나 인식의 확산을 통한 거국적 접근체제구축이 미흡하다. 신공항.고속전철 못지않게 새로운 정보통신기반구축이 국가적 과제로 시급히 정립,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선언적일 수밖에 없는 정보산업 기반법제정등의 추진에 국력을 소모하기보다는 규제완화 차원을 넘어선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법제의 재조명이 급선무다.

셋째,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은 의식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대한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구축이 필수적인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정보고속도로"의 물리적 기반구축에 치우쳐 애플리케이션구축에 소홀 한다면 또다른 문화의 침투 등 부작용의 기반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되므로 이 부문에 대한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력이 모아져야 한다.

실제로증권정보.법률정보등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가해지고 있는 기존법제도의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들이 기존 규제에 묶여 서비스할 엄두도 못낸다면 정보통신 내지 정보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가경 쟁력의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때맞춰추진중인 체신부의 전기통신사업구조 조정작업에 기대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범국가적 정보화사회구축정책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