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그린라운드(GR) 등 국제환경변화에 대응 하여 정 보화 사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통상 업무 전산화 등 4개 전산화 사업을 국가기간전산망 중점지원 대상업무로 선정, 우선 지원 하기로했다. 또한 오는 7월 부터는 국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민간에 공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김중양 총무처 능률국장은 지난 25일 본사와 한국전산원의 공동 주최로 세종 문화회관에서 열린 "국가기간전산망 세미나" 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등국제화.개방화추세에 맞춰 행정전산망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 이라고 말하고 "기존 7대 우선업무 이외에 경제.통상업무, 농업기술정보관리, 환경 보전 관리, 국세종합관리 등 4개 전산화 사업을 중점지원업무로 선정, 정부예산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들 중점지원 업무를 올해부터 착수, 2단계 행정전산망 사업 기간인 오는 96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조만간 기본방침을 전산망 조정위에상정하는 한편 세부계획 작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제.통상업무는 국제무역시장 개방추세에 맞춰 각종 경제.산업.통상 정보를 DB화해 민간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상공부와 경제 기획원 주관으로 추진되며 UR에 대응, 각종 농업기술 및 유통정보 DB를 구축, 제공하는 농업기술 정보관리는 농촌진흥청이 맡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전산망을 통해 환경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환경보전관리 업무는 환경 처 주관으로, 금융실명제에 따른 국세종합관리 전산망 구축사업은 국세청 주관으로 각각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김국장은 이날 "국가기관 보유정보의 대민간 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올해안에 제정,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는 7월부터는 훈령을 통해 국가기관의 정보공개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무처는 이와 관련, 국가기관 정보의 일반공개 원칙을 정한 훈령(안) 을 이미 작성,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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