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완화 국산기계구입기피우려

정부가 올해부터 외화표시 원화대출 자금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생산 시설 수입에 지원되는 외화대출 자금의 사용조건을 대폭 완화, 그렇지 않아도 외산 장비를 선호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이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초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금융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말 금융통화운영위원 회를 열어 제조업체들이 시설재 수입시 지원받을 수 있는 외화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을 지난해보다 10% 높여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재 도입 전액을, 대기 업의 경우 90%까지 대출하기로 하고 상환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외화 대출 자금은 이자율이 6%(리보+1.5%)로 국산 기계를 구입할 때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원화표시 자금의 이자율 10% 내외보다 낮아제조업체들의 선호도가 높은 실정에서 이처럼 상환기간(원화 표시 자금의 경우 8년)까지 유리해진데다 일산장비를 구입할 때 제출토록 했던 상공 자원부 의 "국산대체 불가 여부 확인" 또는 "추천제도"도 완전 폐지, 정부지원 시설 재 구입자금중 최상의 조건을 가진 자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촉진 및 국산기계류 보급확대를 위해 외화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됐던 외화표시 원화대출 국산기계 구입 자금은 최근 소진돼 현재 상공부와 재무부가 이의 추가지원을 협의중이나 재무부가 여타 원화표시 지원자금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과다 통화량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제조업체들이 칩마운터.산업용 로봇 등 각종 국산기계류를 구입하기보다는 외산장비를 수입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국산장비 보급확대에 역효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국내 기계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제조 업체들의 경우 외산 장비중 특히 일산장비의 선호도가 높은 데다 최근 원화절상 현상까지 나타나 외화표시 원화대출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처럼 외화대출 조건이 좋아져 이 자금을 이용할게 뻔하다"며 "이에 따라 국산장비 수요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로 기계업체들의 국산화 의욕마저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지난 92년 삼성항공.대우중공업 등이 국산화, 그동안 일산 이 독식하던 국내 칩마운터 시장을 50% 정도 수입대체했는데 최근 외화대출 자금의 융자조건이 이처럼 대폭 완화됨에 따라 야마하.오카노사 등 일본업체 의 장비 수입이 늘고 있고 국산장비는 오히려 구매를 기피, 시장 점유율까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