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표준화 추진 현황 및 정책방향

지난 90년 전산망 표준화를 위한 심의회를 조정위내에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모두 44건의 표준이 제정되었다.

연도별로정부개방시스팀 상호접속 규약외 7종을 제정한 93년부터 인터넷 규약 IP 주전산기 통신규약, 전자우편 메시지 형식(MAIL) 등 해마다 10 여종 안팎의 표준이 제정됐다.

이표준은 각 망별로 활용되고 있는데 행정망의 경우 다기능 사무기기, SW코 드가 있고 금융망은 금융업무 코드, 국방망은 국방업무용 SW 등이 적용 되고있다. 이에 관한 실무 업무, 예컨대 표준연구나 제정관리 등은 한국전산원에표준연구부를 설립, 운용하고 있고 지난해에만 약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크게 제정 확대, 표준 활용 극대화, 관련기관간 협조 강화, 이해 당사자 및 전문기관 참여폭 확대 등을 골자로 구체적인 세부 추진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현재 까지 44건에 불과한 표준을 확대 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설정, 기존 전산원뿐 아니라 이용자, 전담 사업자, 기업 등 당사자들이 제안 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정위가 자주 열리지 못해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 표준 심의 기능을 전산망 표준심의회로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전산망 관련기술이 급속한 발전추세를 보임에 따라 최종 표준확정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적절한 시기에 이용될 수 있도록 단축제정 (Fast trac )및 잠정표준(Intermit standa-rd)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전산원과 외부 전문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ISO.ITU등 국제 표준과 정보통신 표준(KYS) 등 국내에 다른 표준이 있는 규격은 이를 적극 채용, 관련 표준간 활용 강화를 뒷받침하고 망별 표준화사업 을 적극 지원하되 공통 사항은 전산망 표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미흡한 표준 추진및 관리절차 규정을 보완하고 최근 수요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전산망 인증제도 도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