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세방안 6월까지 마무리

정부는 현재 마련중인 기업 활동 규제 완화 세부추진방안을 오는 6월까지 최종 마무리짓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16일상공자원부가 기업활동 규제완화 종합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세부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 규제심의위가 전수조사한 1천3백74건의 검토대상 과제를 33개 분야로 대별하여 분야별로 각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연구소가 다음달말까지 1차 검토를 마치고 6월중에 개선방안과 법령개정시안을 최종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특히정부는 기업 활동 규제완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월중에 확정 될 개선방안 및 법령개정시안을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일괄 반영하여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정부는 지금까지의 규제완화작업이 산발적이고 절차적 개선조치에 치중 해왔다는 지적을 감안, 업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수렴키로했다.

이와관련,각 행정부처에 민간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설치, 운영하며 정기적인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경제행정규제 총람 을 발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벌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고시, 내규, 통첩, 훈령, 조례 등 법제처 법전에 등재돼 있지 않지만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형태의 각종규정들도 대상범위에 포함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이번에 조사된 1천3백74건의 검토대상과제중 인.허가, 승인, 면허가 4백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활동 단계별로는 진입및 공장설립관련 규제가 6백1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