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추천.선발.사후관리업무를 기협중 앙회로 일원화했는데도 외국인력 알선브로커들이 버젓이 활동,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기협중앙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기협중앙회가 외국인 연수 생도입 희망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 브로커들도 중소 업체들에 대해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주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구로공단의공구제작업체인 (주)연화정밀은 "H이벤트상사"라는 인력 알 선업 체로부터 중국장춘의 현지 인력송출업체와 계약을 맺어 중국 흑용강성, 길임성 요영성출신의 근로자를 확보해두고 산업연수생을 추천해 주겠다는 공문 을 이달초 받았다.
이밖에도 "H투자인력개발", "D산업연구소"등도 상공자원부로부터 외국 인력 도입 추천장만 받아오면 법무부의 산업기술연수사증(비자) 발급등 외국 인력 도입에 필요한 업무를 일괄처리해주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업체들에 보내고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30~50개가량의 인력 알선업체들이 영세업체들에게 추천을 해주겠다며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며 "최근들어 공문을 받고 이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중소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도입을 위한 산업기술 연수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등 모든 업무를 기협중앙회로 일원화시켜 브로커의 개입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의 알선활동을 그대로 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 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인력알선 브로커들은 외국인 연수생의 공식적인 도입창구가 없는점을 틈타 외국의 현지송출회사와 연계해 국내업체들에 인력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1인당 45만~1백만원가량의 고액수수료를 챙김으로써 중소업체들에 경비부담을 안겨주었다.
또한올해부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케 하는등 예방책을 추진키로 했는데 민간브로커를 통해 들여오는 외국인근로자 는 방치돼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