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과 저작권" 발행

<>-문화체육부는 지난해 12월 15일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 가운데저작권 관련 규정만을 다룬 "UR과 저작권"을 발간했다.

UR협상에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UR지적소유권 협정중 저작권 관련 규정의 내용과 이에 대한 해설이 실려 있는 이책은 특히 저작권 관련 기준역할을 하는 베른 협약의 핵심 내용과 소급효 원칙에 대한 설명 및 앞으로의 대응 방향이 다루어져 있다.

또지난7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여 달라진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이번 개정된 법에 새로 도입된 음반의 대여권 문제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취지를 설명한데 이어 베른협약, 로마협약, 그리고 관련 저작권 법령 전문을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