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궝 침해 사범이 급증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로 입건된 사람은 1만1천6백79명 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으며 이중 구속된 사람도 2.5 배 이상 증가한 8백4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범은 전년에 비해 6백% 이상 늘어난 6백 29명으로 이중 66명이 구속돼 5명이 구속된 지난 92년에 비해 무려 10배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급증한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검찰 및 유관 기관등에서 지역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단속실적을 살펴보면 3천8백3명이 입건돼 17명이 구속된 저작권법 위반 사범의 경우 주점등 유흥업소에서 영상가요반주기(일명 가라오케)등을 이용한 가요연주 및 가창등 공연권침해사범이 대부분을 차지, 처벌가치가 미약 해 구속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사범이 전년대비 10배이상 증가한 것은 컴퓨터의 대중화로 보급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또지적재산권침해사범중 구속비중이 가장 높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상당수의 비디오취급업자들이 무단복제품을 취급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 2천8백39명이 입건돼 이중 2백95명이 구속됐다 이밖에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은 3천3백13명이 입건돼 4백45명 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검찰은 올해에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전문수사요원의 양성 및 예산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은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