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드업계 원천세납부놓고 고심

정부가 지난해부터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해 원천소득세를 징수하면서 수입 업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캐드(컴퓨터이용 설계)업계가 혼선을 빚고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캐드업계에 충격을 몰고왔던 국세 당국 의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가 지역 세무서별로 세금 고지서 를 발부한 곳과 아직 발부되지 않은 곳이 혼재되어 있어 정부의 확고한 방침 이 무엇인지 혼란을 겪고 있고 이에따른 업체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캐드업체에 대한 원천세 징수는 지난해 삼성세무소가 처음 지역내 해당업체에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기 시작했으나 이 지역내 업체들중 아직 까지고지를 받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업체밀집 지역인 여의도 지역의 경우도 아직까지 극히 일부 업체 에게만 정식 세금 부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캐드업계는이에따라 정부의 세금 부과가 어느선까지 어떤 형태로 이루 어지 고 있는지에 대해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별로 대응 전략 수립에 혼선을 빚고 있다.

캐드업계는 대부분 원천세 징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세금이 부과된 일부 국내 업체는 일단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해당 세무당국과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 및 이의청구를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이의 제기가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져 법원 제소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진출 외국업체의 경우 납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원칙만을 밝힐 뿐 아직 정식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방법론 을 모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