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홍대 일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본심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다. 국가적 비극”이라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의총에서조차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데도 탄핵으로 의견이 모였다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이어 정권이 내민 '청구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한 전 총리 사건 판결을 두고 “민주당과 비슷한 결론을 내린 주심 대법관의 의견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전원합의체는 9대 3 다수의견으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다수의견이 형성된 합의 과정과 법리를 따져보기는커녕, 한 사람을 마녀사냥식 탄핵으로 몰고 있다. 사법부는 민주당의 하부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하고,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관련 유죄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는데, 도대체 판결의 어느 대목이 내란 동조라는 것이냐”며 “명청대전 돌파구가 조희대 탄핵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탄핵을 추진하려면 대법원장이 직무상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탄핵 사유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SNS에서 “거대 의석으로 탄핵을 수십 차례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던 민주당의 악행을 반복하려는 것”이라면서 “탄핵 중독병에 대해 국민들이 절대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