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19일 공식 출범한다. 첫 회의 안건으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해킹·개인정보 유출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AI 부정행위 대응책을 올렸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사이버 공격 문턱이 낮아지면서 통신·금융·공공 분야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도 기술·제도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 정보통신특위는 19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발대식에는 김민석 당대표가 참석한다. 위원장은 이주희 의원이 맡았다.
특위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김현·김우영·이훈기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한다. AI 보안, 개인정보·정보통신 법제, 통신정책 분야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AI 해킹·개인정보 유출 대응 △디지털안전법 제정 △AI 안전 투자 확대 △AI 3대 강국 입법·예산 뒷받침 △모두의 AI 실현 △인간 존엄 침해 AI 금지 입법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면서 안전과 신뢰 기반을 함께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6대 과제 외에도 플랫폼·미디어·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 분야 의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발대식 직후 비공개로 열리는 1차 회의 첫 안건은 AI를 악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이 대응 현황을 보고한다. 특위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사이버보안 차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도 함께 논의한다.
두 번째 안건은 AI 글라스,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와 AI를 결합한 부정행위다.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탐지·차단 기술 현황을 보고하고, 위원들과 실효성 있는 기술 대책을 모색한다.
이주희 위원장은 “AI가 공격의 문턱을 낮췄다면 방어 수준은 더 높여야 한다”며 “AI 해킹과 AI 부정행위를 기술로 막고, 제도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