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의 생소한 바뀐 이름이다. 건설 개발업계에 관련되는 분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세운상가 개발문제로 쟁점이 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와 함께 조금 더 홍보가 됐다. 쟁점은 익히 알려졌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네스코(UNESCO)는 세계유산의 핵심 가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외 각국은 자국의 법체계와 행정 여건에 따라 이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법제화 방식과 평가 관점, 운영 절차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법제화 방식에서 한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명시한 '독자 법률형'을 채택했다. 반면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별도의 독립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와 유산영향평가를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식이 기존의 계획 수립이나 인허가 절차 외에 독립적으로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평가 기준과 관점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일정한 공간적 범위와 거리 기준을 토대로 개발 행위의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왔다. 물론 거리 기준은 개발사업의 영향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다. 이에 비해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선진적인 평가 방식은 물리적 거리 자체보다 개발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이를 구성하는 본질적 가치에 어떠한 영향(Attributes)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세 번째로 평가의 시기와 절차 역시 중요한 차이점이다. 국제적으로는 개발사업의 초기 구상 및 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사업자가 평가 비용을 부담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유산 컨설턴트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Mitigation)을 마련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인허가나 심의 단계에서 평가가 본격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업계획이 상당 부분 구체화된 이후에야 보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세운상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이미 투입한 비용과 사업 일정 등을 이유로 계획 변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국가유산청은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규제에 무게를 두면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역의 발전은 반드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을 무조건 제한하거나 보존을 명분으로 모든 변화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일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관점과 운영 방식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별 OUV와 핵심 속성의 구체적 정리, 차등화된 평가기준 마련, 영향평가 시기의 조정, 평가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 체계 구축, 특히 기준 수립전 추진사업에 대한 경과 적용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 등이 필요하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서울기술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