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아세안 등에서 국내 상표를 노린 무단선점이 늘고 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전 수출 대상국에서 권리를 먼저 확보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및 해외인증 등 실무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7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 초보 스타트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수출기업 대상 FTA 활용 촉진 설명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1대 1 맞춤형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수출 지원사업 소개 △FTA 활용 사례 및 유의사항 △지식재산권(IP) 위험 예방 △주요국 해외인증 동향 △중소기업·스타트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FTA·IP·해외인증 분야 1대 1 상담회가 열렸다.
IP 위험 예방 발표를 맡은 이병희 특허법인 다울 대표변리사는 “중국·아세안 등에서 K-브랜드를 노린 상표 무단선점이 늘고 있는 만큼 해외 진출 전 수출 대상국에서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고장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도 섣불리 응하기보다 상대 권리의 유효성과 실제 침해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관세장벽인 해외인증과 관세 절감을 위한 FTA 활용 방안도 다뤄졌다. 이상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수석연구원은 “같은 제품이라도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만큼 제품 분류부터 확정하고, 국가별 인증 절차와 제도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훈 무협 FTA·통상종합지원센터 관세사는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정확한 HS코드 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출발점”이라며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지원사업 활용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함정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실장은 “올해 중소기업 R&D 예산은 2조1959억원으로 전년보다 4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며 “내년에도 수출지향형 기술개발, 글로벌 팁스 등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무협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단장은 “FTA 활용부터 지식재산권·해외인증까지 실무 정보를 제공해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