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모바일 신분증, 부처 칸막이에 막혀 '반쪽' 전락

- 온라인 본인확인 활용 제약에 국민 불편·중복 인증 지속
- 행안부·방미통위 규제 충돌에 전자정부법 개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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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승건 토스 최고경영자로부터 토스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설명을 듣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5.7.23

국가가 발급하고 실물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모바일 신분증이 온라인에선 '반쪽 신분증'에 머물고 있다.

신분증 정책과 온라인 본인확인 제도를 서로 다른 부처가 맡고 있어 두 제도 연계가 늦어진 탓이다. 정기국회가 후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해법이 될 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용자 동의를 바탕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연계정보(CI)를 이용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민간이 모바일 신분증을 본인확인에 실제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도 공백을 메우는 것이 골자다.

모바일 신분증은 올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받았다. 누적 발급 규모도 800만개를 넘었다. 공공·금융기관 창구에선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된다. 하지만, 온라인 회원가입이나 성인 인증에선 여전히 이동통신사 패스(PASS) 앱이나 문자메시지(SMS) 휴대폰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신분증을 갖고도 인증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셈이다.

걸림돌은 연계정보(CI)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복원할 수 없게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 서비스에서 같은 이용자인지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는 이동통신사·카드사 등 본인확인기관을 거쳐 생성·제공된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해도 이를 기업의 기존 CI 기반 회원정보와 연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민간 기업이 모바일 신분증을 회원 식별에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구조적 원인은 부처별로 쪼개진 규제다. 모바일 신분증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CI 처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다. 새 신원확인 수단을 기존 제도에 편입하려면 부처 간 협의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지만 두 부처의 입장은 엇갈린다.

방미통위는 최근 개정안이 본인확인기관 지정 체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올해 티빙 해킹 등 CI 유출 사고가 잇따른 것도 신중론의 배경이다. CI를 넘겨받은 기관이 이를 저장·연계할 수 있게 되면 기존 관리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행안부는 지금도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CI를 받아 쓰는 구조인 만큼 인증 수단만 달라질 뿐 CI 유통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 기술이나 법적 효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검증하고 정보를 처리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만든 신분증이 정부 규제에 가로막힌 만큼 관련 규정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정비되면 온라인 회원가입과 연령 확인, 비대면 서비스 가입 등에서 휴대폰 인증 이외에 국가 신분증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다. 중복 인증이 줄고 공공·민간의 인증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I 저장 범위와 파기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국회 논의 관건이다.

AI 시대 디지털 신원 인프라와도 맞닿아 있다. AI전환(AX)이 속도를 내면서 신원과 위임 권한을 AI에 맡기는 것에 대한 검증이 중요해졌다. 모바일 신분증에 적용된 분산신원인증(DID) 기술과 운영 경험이 AI 신원관리 체계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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