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7개 약학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된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정지부터 학과 폐지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주거 형태와 임차료 등을 파악하는 주거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약학 교육과정에도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 동일한 평가·인증 의무를 부과하도록 지난 5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약학 교육과정을 새로 운영하려는 대학은 교육과정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미 인증을 받은 대학도 인증 유효기간 만료 2년 전 이내에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결과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있다.
평가·인증 결과 공개도 의무화된다. 대학은 홈페이지뿐 아니라 매 학년도 모든 학생모집요강에 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전공학과나 전문대학원 폐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정례화한다.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조사 항목에는 주택 유형과 규모,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가격과 임대료, 학생 가구의 소득, 통학거리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매년 3월 31일까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교육부는 이를 점검·평가해 결과를 통보한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번역 지원도 강화한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은 학교와 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해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는 학생의 특수외국어 학습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됐다”며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