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 바꾼 국민 불편 3가지 해결 국토부·기상청·중기부 성과 주목
외국인 국내선 탑승부터 도로 위험기상정보 확대·재창업기업 자금 집행까지

여권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도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해 국내선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과 행정절차의 한계를 유연한 해석과 적극적인 제도 활용으로 극복한 정부 부처들의 적극행정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활용 부처는 국토교통부, 기상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3곳이다.
이들 부처는 기존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유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사례는 국토부의 외국인 관광객 국내선 탑승 지원이다. 기존에는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이 신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국내선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 여권을 잃어버린 외국인도 국내선에 탑승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상청은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는 데 적극행정을 활용했다. 운전자들이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 위험기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험기상정보 제공 노선을 기존 12개에서 31개로 확대하고 있다.
기상정보 제공 범위를 넓혀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재창업기업의 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했다.
사업비 전용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기업을 위해 대표자 개인카드로도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었던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세 부처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규정과 절차를 단순히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을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의 기준을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취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매월 3건씩 우수사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위가 국민 안전과 민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까지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