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군인들이 앞으로 대부업체의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연 20%에 달하는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자 금융당국이 대출 차단에 나섰다. 병사 월급 인상과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로 군 내부에서도 투자 열기가 확산하면서 빚을 안고 사회로 복귀하는 장병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현역병의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대부업계의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금을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도박에 사용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짊어진 채 전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출 규모는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금융당국과 국방부는 이들 대출금이 위험자산 투자 등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서는 이미 현역병을 일반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 심사 때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요구하는데, 현역병은 통상적인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대부업체는 대부업 관련 규정에서 소득 확인 자료로 급여 통장 사본을 인정한다는 점을 활용해 이를 제출받고 대출을 실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의 투자 참여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월급 인상과 스마트폰 이용 확대가 꼽힌다. 올해 병장 월급은 150만원으로, 2022년 67만6000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대부업체와 대출중개업체는 인터넷에서 '충성론', '병장론' 등의 상품을 홍보하며 최대 1000만~1500만원을 연 17.9~20%의 금리로 빌려준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당국은 일부 장병이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온라인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까지 받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역병에게 일반 신용대출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업계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업무방법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도 병사들의 투자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최근에는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의 주가를 살펴보고 투자 정보를 나누는 일이 흔해졌다”며 “월급이 오르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는 병사가 늘었고, 일부는 신용융자나 레버리지 상품까지 활용해 빚을 내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 생활에 적응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에 주식 종목이나 매매 시점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국가 안보와 전투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군대가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처럼 변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