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성과 33건을 선정해 특별 포상한다. 성과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며, 국민심사단 200명이 평가에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국토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첫 시상에 이어 두 번째로, 내·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수상 대상을 선정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는 심사 과정을 생중계하고 국민 평가를 반영했다.
최고 포상금인 1500만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등 2건에 돌아갔다.
자동차보험정책팀 김준식 사무관 등 9명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불필요한 장기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출을 줄여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산업입지정책과 김보람 사무관 등 7명은 기업이 입지와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과 지역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1000만원 포상 대상에는 미국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수주 지원을 비롯해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및 규제 완화,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추진 등이 포함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 방지 대책과 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통행료 감면, 다자녀 가구 할인 정책도 선정됐다.
500만원 포상 대상 10건에는 인천공항 주차장 서비스 개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51억원 규모의 불법 하도급 적발,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등 결혼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가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위성항법을 활용한 김해공항 곡선접근절차 도입,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주택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16건에는 각각 300만원을 지급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의 검증을 거친 성과인 만큼 더욱 뜻깊다”며 “일한 만큼 인정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