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7억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스템통합(SI)·상용SW·장비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발주하면서 분야별 전문기업의 참여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핵심 품목인 데이터베이스(DB)관리시스템(DBMS)을 SI사업에 포함하면서 상용SW 분리발주 취지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243개 개별 시스템을 16개 광역 단위로 통합
행정안전부는 13일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회를 열고 추진계획과 발주 구조를 공개했다. 이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인허가·증명서 발급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존 시도·새올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2004년 구축한 시도 시스템과 2006년 구축한 새올 시스템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인프라와 데이터 구조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전체 사업비는 2857억원이다. 사업은 시스템 통합(SI), 상용SW 직접구매, 장비 구매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발주한다. 이 가운데 SI 통합사업 규모는 1527억원이다. 상용SW와 장비의 분리발주 예산은 이날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통합사업은 응용SW 구축비 805억원, SW 구입비 419억원, 클라우드 이용료 178억원, 데이터 이관비 116억원, 임차료 9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SW 구입비 419억원은 SI 통합사업 예산에 포함된 항목으로, 별도 발주하는 상용SW 직접구매 사업비와는 다르다. DBMS와 기업용서비스버스(ESB), API 게이트웨이 등 12종은 AI사업 대상으로, DB 접근제어·암호화·백업·모니터링 등 30종은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류했다.
사업의 핵심은 기존 243개 지방정부별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의 클라우드 기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도와 새올의 44개 업무를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로 재구축하고, 지방정부별로 분산된 243개 DB도 16개 광역 단위로 통합한다. 민간 클라우드와 관리서비스사업자(MSP)를 활용해 인프라 운영체계도 바꾼다.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방식도 표준화한다. 기관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된 기존 구조를 5개 표준 경로로 단순화한다. 시스템과 데이터를 광역 단위로 통합하고 기관 간 연계까지 표준화해 관리 효율성과 업무 연속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AI 도입해 행정업무·민원서비스 편의 높인다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시스템 개발과 행정서비스 전반에 적용해 공무원과 민원인의 업무 편의를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넘어 AI가 행정 데이터와 업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서비스 처리 방식까지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개발 과정에는 AI 코딩 체계를 도입해 응용SW 구축 생산성을 높이고, 문서와 데이터도 AI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표준화한다. 민원 분야에서는 AI 기반 광학문자인식(OCR)으로 제출 서류를 판독하고, 신청서 자동 채움과 변경민원 자동화 등 디지털 창구 기능을 구현한다. 민원인의 서류 확인·입력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의 반복적인 문서 처리 업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포털에는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AI 검색을 적용한다. 공무원이 행정 문서와 데이터를 자연어로 검색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찾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모델컨텍스트프로토콜(MCP)과 표준 API를 활용해 외부 AI 플랫폼과 연계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AI를 단순 검색 도구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데이터와 업무 시스템을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개별 기능의 활용 범위와 성능은 구축·검증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 DBMS는 SI 통합발주…상용SW 분리발주 실효성 논란
이번 사업은 상용SW를 분리발주한다는 점에서 업계 경쟁 활성화가 기대됐다. 그러나 핵심 SW 품목인 DBMS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DBMS가 데이터 구조와 트랜잭션, 성능 튜닝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통합발주 이유로 들었다. 16개 시도 단위로 DB를 통합하고 MSA 환경을 구축하는 만큼 시스템 설계 초기부터 DBMS와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DBMS가 SI사업에 포함되면서 DB 전문기업의 독립적인 입찰 참여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용SW 분리발주는 전문기업에 독립적인 공급 기회를 보장하고 SI사업자 중심의 발주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면서 “발주처의 편의에 치중하다 보면 기업 간 경쟁이 위축되고 다양한 기업의 공공사업 진입이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