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도록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되면서 퇴출 정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기업이 39곳까지 쌓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정책 간담회에서 “부실한 기업과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며 “시장의 진입과 퇴출, 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우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부실기업 퇴출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퇴출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퇴출이 막혔다”며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현재는 관리종목만 지정할 수 있고 상장폐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쌓여가는 회사가 지금 39개에 이르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추가 강화될 예정이다.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가처분 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코스닥은 신규 상장기업 대비 퇴출기업 비율이 30%에 불과하다”며 “코스피는 60%가 넘고 나스닥은 70%, 도쿄증권거래소와 뉴욕증권거래소는 10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태가 유지된다면 상장폐지 기준을 수정해야 할 수 있지만 시가총액 단일 기준은 지켜야 한다”며 “시총 200억원 미만 기업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한계기업이나 저성과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벤처업계에서는 시가총액만으로 기업의 부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부실한 기업과 주가가 낮은 기업이 꼭 동일하지는 않다”며 “실적이 개선되고 배당을 늘려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총액이 상장폐지 기준에 근접하면 투자자들이 매수를 꺼리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코스닥 시장을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