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를 전수조사하고 경영권 경쟁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주주가 과도한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는 상장기업은 상장폐지 등 퇴출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정책 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고 말했다.
이날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문대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0%를 넘으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상장기업이 570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상장사의 약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대표는 “이들 기업은 애초에 이사회 교체가 불가능해 적대적 M&A가 사실상 어렵다”며 “기관투자자의 보유 지분도 적어 스튜어드십 코드나 주주 관여 활동을 통한 시장의 견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으면 누군가 매수해 정상 가격으로 팔거나 운영하는 것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가장 큰 장치”라며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가 있고, 정책 당국의 제도도 암묵적으로 이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PBR이 0.25배인 기업을 사서 절반 가격에 팔아도 두 배가 남는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며 “숫자가 잘못됐거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막는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제도적 장애물까지 찾아보라”며 “우리나라는 적대적 M&A가 너무 적으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주주가 상장에 따른 이익을 누리면서 경영권은 사실상 독점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다”며 “대주주가 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은 10%도 안 되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은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 유지 조건 중 주식 분산 요건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현재 상장 당시에는 일반주주 지분을 약 20% 이상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장 이후 여러 사유로 대주주 지분율이 계속 높아져 8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가 70~80% 가까이 보유해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M&A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볼 때 주식시장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상장기업 상당수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결국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성원 대표에게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와대에 별도로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는 적대적 M&A를 제약하는 제도와 상장 유지 요건을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대주주의 과도한 지분 집중을 제한하는 주식 분산 요건과 경영권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가 자본시장 개혁 논의의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