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자본시장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는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3명의 전문가가 기업·시장·수급의 각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먼저, 기업 측면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주중심 경영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연구위원은 코스피 PBR이 과거 대비 상승했지만 주요국 대비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도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PBR 1 미만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하는 만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넘어 기업가치 재평가를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가치가 낮은 이유로는 주가 누르기 행태, 지배주주의 M&A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재 등 지배구조 측면의 문제를 지적했다. 개선방향으로 △저PBR 기업 명단공표의 실효성 강화 △기관투자자 주주관여 촉진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 5%%룰 공동 보유자 요건 완화 △M&A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임 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이 VC 회수와 IPO 편중에 따른 조기 상장 문제,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 등으로 시장 신뢰가 저하되고 장기·기관투자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위원은 고성장 기업이 성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역동적인 '다산다사'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IPO전) M&A·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회수경로 다변화 △(IPO 단계) 주관사·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유연하되 책임 있는 시장진입 유도 등을 제안했다. 시장 세그먼트 분리의 경우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장기·기관자금을 유입시키고 대표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와 하위 세그먼트 소속 기업의 낙인효과가 공존하는 만큼, 운영이 관건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급 측면에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기반 확충'에 대해 발제했다. 김 센터장은 올해 국내 증시가 개인투자자와 자사주가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순매도하는 구도였다고 평가했다. 올해 가계 자금의 증시 순유입도 147조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가계자금의 증시 유입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지속되려면 개인투자자가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상장종목을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 △공모펀드 활성화와 장기·적립식 투자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베어허그 등 저성과 기업 M&A 활성화, 상장폐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분리 등을 포함한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