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결정권 이양·부시장과 구청장 직급 상향 요구
내년 6월 특별법 시행 앞두고 5월 국회 정책토론회 추진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5개 특례시에 재정·행정 권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자치법에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조정·징수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 교부금 확대, 핵심 사무 이양, 자치조직권 확대 등 4개 과제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12월 중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역 현안을 특례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넘기고 부시장과 구청장 직급을 높이는 방안도 건의문에 담겼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정한 같은 법 제2조에서 이들 도시는 '시'에 속한다. 협의회는 이 조항에 특례시를 별도 유형으로 명시해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 재원을 늘리고 도세 징수교부금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도가 관할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돈이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시·군이 도를 대신해 걷은 세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 돈으로, 현행 시행령상 교부율은 징수액의 3%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6월3일 시행된다. 이 법에는 행안부가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를 공동 연구해 내년 5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 시장과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 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새로 넘겨받을 사무의 인수인계 방안도 검토했다.
이상일 시장은 “무엇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정·징수교부금 확대의 필요성 등을 더욱 설명하고 설득해 특례시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아 나가자”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