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788억원이 이달 중순부터 지급된다. 농업 외 소득 기준을 17년 만에 완화하면서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만1000건 늘어난 129만6000건으로 확대됐다. 다만 농지 전용 등으로 지급 면적이 줄면서 전체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급 면적은 103만2000㏊, 총 지급액은 2조3788억원이다.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만4000농가에 7061억원,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75만2000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1조6727억원이 배정됐다. 면적직불금 수령액은 1인당 평균 222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09년 이후 17년 만의 조정으로, 개정 기준은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전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8만5000건에서 올해 129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급 면적은 같은 기간 104만5000㏊에서 103만2000㏊로 1만3000㏊ 감소했다.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전체 지급액도 지난해 2조3843억원보다 55억원 줄었다.
자격 검증 과정에서는 신청자 133만2000건 가운데 약 3만6000건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는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토지대장, 농외소득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위반에 따른 감액 대상은 1만7255건으로 지난해 1만1092건보다 6163건 증가했다. 다만 건당 감액 규모가 줄어 전체 감액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약 32억원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후 각 지방정부가 대상자와 계좌정보를 확인해 16일이 시작되는 주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실제 입금 시기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