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론·이해관계자론 모두 기업의 독립적 실체 간과…기업 존재론에서 출발해야”
“주주는 주식의 주인, 기업 자산은 법인이 소유…기업 정체성과 경영진 재량권 중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센터장 이지홍 교수)가 지난 6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넘어서'를 주제로 제3차 월례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를 짚어 주목 받고 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상법 개정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주주 행동주의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와 경영 원리를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 밖에도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의 존재 목적과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제학자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쳐 왔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 산업정책, 기업지배구조 등을 주제로 활발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왔으며, 경제 현안에 대한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2020년 출간한 '기업이란 무엇인가;에서 기업의 독립적 법인 실체와 시장경쟁을 중심으로 기업의 본질을 설명하는 '8대 기업명제'를 제시했다. 올해에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영문 저서 '왜 기업은 존재하는가(Why Do Corporations Exist?)'를 출간하며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업 이해의 틀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기업의 목적을 둘러싼 논의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으로 양극화되면서 정작 기업의 본질과 운영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졌다고 지적했다.
주주가치론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이해관계자론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업의 목적으로 제시하지만, 두 이론 모두 기업을 독립적인 법인 실체가 아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즈의 '정론' 추구나 삼성그룹의 '사업보국' 정신처럼, 기업의 정체성은 주주·이해관계자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기업의 존재론을 제대로 봐야지만 목적론이 제대로 보인다”며 기업이 어떠한 법적·경제적 실체로 존재하고 운영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와 '시장경쟁'이라는 두 가지 기본 원리에서 출발해 법인의 독립적 소유권, 소유와 통제의 분리, 기업의 영속성 등을 설명하는 '8대 기업명제'를 제시했다.
특히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고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은 법인”이라며 주주는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을 통해 경영진을 감독하고 견제하지만,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부담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재량권을 강조했다. 이와 관해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타임(Time) 사건을 소개하며, 타임 이사회가 워너와의 합병을 추진하던 중 파라마운트의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응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 판례는 주주에게 더 높은 단기 매각가가 제시되더라도, 경영진이 기업의 장기 전략과 정체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존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기업을 단순한 주주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장기번영공동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시장경쟁 속에서 영속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장기투자를 이어가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영진의 재량권과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 중심의 리더십과 기업 고유의 비전을 확립하고, 장기성과에 연계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책임지는 경영진과 다양한 투자목적을 가진 금융투자자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펀드 매니저도 투자자의 대리인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자금 관리 수탁자의 목적이 기업의 목적과 항상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 성과”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경영진과 투자자가 소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이 반드시 중장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인텔, 제너럴일렉트릭(GE), TSMC 등 해외 기업 사례를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영업 실적과 비전”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의 장기 가치 평가, 기업 정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최근 한국 주식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업이 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새로웠다”며 “기업을 주주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법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기업지배구조 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지홍 미래경제연구센터장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개혁이 주주 자본주의로 과도하게 기울 우려가 커졌다”며 “사모펀드의 단기 성과주의 폐해가 드러나는 만큼 금융·공정거래 당국은 장기투자와 시장경쟁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제 체계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