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이후 원활하게 사용되기 위해 실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가 열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법제화 이후 스테이블코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이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송민택 한양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혁신과 국내외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도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다”며 “발행 주체, 주도권을 둘러싼 논의만큼 사용처 발굴 및 확대, 경제적 가치, 고객 확보 방안과 결제수단으로 어떻게 계속 사용하게 할 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맹점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카드수수료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안전하고 빠른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참여요건, 사업 범위, 시작 시기 등을 다룬 법제화 결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기업의 ERP·회계·세금 시스템까지 연결하고 있고, 이는 추후 원화 전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위험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정영기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은 높은 가격 안정성과 유동성이 장점인데, 불법자금 위험성으로 변할 수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곧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 조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위험 규제 논의가 최종 결제 단계에 대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유통과정에서의 규제가 핵심 쟁점”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뒤 인수 기관 여러 곳에 양도돼 자금이 왔다 갔다 할 경우 발행기관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발행인을 자금세탁방지 의무주체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발행인 인가를 할 때 자금 세탁 방지를 포함해 준법감시인 유무, 내부 통제 현황, 제3자 독립 감사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유통 단계에서 참여자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해외 이전 수취 시 보고 체계를 외국환거래 신고와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