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특허 못지않게 브랜드 정체성과 디자인 자산을 보호하는 '소프트 IP(Soft IP)' 중요성이 커지고 있. 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표 브로커 표적이 되지 않고 온전히 제 가치를 인정받도록 든든한 방패 역할을 다하겠다.”
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 회장은 지난 25년간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다져온 베테랑 변리사다. 전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에 이어 한국상표디자인협회를 이끌며 글로벌 특허 분쟁과 브랜드 자산화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 회장을 만나 글로벌 시대 상표·디자인 IP 보호 전략과 소프트 IP의 가치 창출 방안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최효선 회장과의 일문일답.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상표 및 디자인 지식재산(IP)권 위상과 현주소는 어떠한가.
▲과거 상표나 디자인은 특허 부속물 정도로 여겨졌으나, 오늘날 글로벌 커머스 환경에서는 기업 가치를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자산이다. 해외 진출 시 현지 브로커에게 상표를 선점당하거나 유사 디자인으로 시장 주도권을 뺏기는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K-열풍에 힘입어 중소·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선도 사례에서 보듯, 기술(Hard IP)이 시장 진입 통로를 연다면 브랜드·캐릭터·스토리텔링 등의 '소프트 IP(Soft IP)'는 감성적 유대감을 형성해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견인한다. 이제 상표·디자인 관리는 단순한 권리 등록을 넘어, 교차 출원과 방어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적 IP 경영'으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IP 보호를 위해 시급한 제도적 과제는 무엇인가.
▲권리 침해나 분쟁에 직면했을 때 중소기업이 느끼는 전문 법률 상담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법적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다. 안심하고 핵심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토양이 마련돼야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협회 역시 정책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제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KOTA의 올해 핵심 추진 사업과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
▲해외 IP 법제와 네트워크 강화 및 실무 인력 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APAA, LES 등 국제 IP기구와의 연계를 넓히고, 해외 출원 및 침해 대응 실무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 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 성공적인 IP는 권리에 안주하지 않고 콘텐츠 확장, 팬 커뮤니티 구축, 라이선싱 및 상용화(Commercialization)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AI 시대에 부합하는 생성형 AI 및 디지털 플랫폼 환경 속 상표·디자인 침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현장의 실무 노하우를 회원사들과 적극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변리사이자 협회장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IP는 단순히 권리를 지키는 방어 수단을 넘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시장 확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비즈니스 엔진이다. 독창적인 상표와 디자인 자산이 견고한 법적 보호 울타리 안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정책과 학술, 실무를 단단하게 잇는 교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