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해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 지도부는 특검법 처리와 조 대법원장 대응을 병행하면서 사법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법안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된 상태로, 애초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조항이 제외되면서 법안 추진에 따른 부담도 다소 줄었다는 게 당내 판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국감 종료 직후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대법원장 거취 문제는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당내 친청(친정청래)계와 강경파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탄핵 요구가 나오지만,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도 국정조사를 포함해 기존 구상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문제를 연내에 매듭짓겠다는 기조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 또는 국정조사 이후 탄핵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를 넘기지 않고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되는 만큼 대응이 지연될 경우 정치적 논란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거취 문제와 별개로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개혁 과제도 다시 들여다볼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당내에서 사법개혁 요구가 커진 가운데 당 지도부는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탄핵 논의가 잇따라 추진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당·청 지지율이 이전보다 낮은 상황에서 관련 논란이 여론 악화로 이어질 경우 법안 처리와 사법개혁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