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법은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핵심 타깃이자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길 바라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메가특구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소득 연구개발(R&D) 연구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둔 법안(박상혁의원 안)과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뺀 법안(최기상의원 안)이 동시에 발의돼 '양다리 입법'이라는 비판과 입법 지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공장 내 용수 재이용 대책을 연말 반도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미군 급유 시설 신축 논란 등 제기된 리스크를 국방부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 정책(산업통상부)과 에너지 정책(기후에너지환경부)이 분리된 데 따른 구조적 비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 정책 분리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대 입장에) 변함은 없다”면서도 “이미 개편돼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원전 분야 이원화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내 원전 건설 및 운영은 기후부가, 해외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고 있다. 김 장관은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눠져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서도 “해외 수출을 저희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위기와 관련해서는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희토류 문제를 “아픈 부분”으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전 세계 공급량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모두 이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정상화시켜 기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해광업공단이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공동 투자해야 한다는 의원 제안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 수급 논란에 대해서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급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수급 상황에 맞춰 가격에 대한 변화들을 반영하는 것이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