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여권 내 탄핵론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1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출연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와 관련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탄핵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데 무게를 뒀다. 지난 14일에는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표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감사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며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여론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관련 조항을 부정한 점과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 등을 거론하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조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 대치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탄핵 추진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당 차원의 공식 결정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