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14일 4차 협의…“생산성·노동자 건강권 조화”
野, 이재용·최태원 증인 요구…與 “호남 투자 정쟁화”
호남 메가프로젝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과를 정해두지 않고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 노동특례를 둘러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메가특구에 적용할 노동제도를 놓고 지난달부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맞물려 반도체 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가 핵심 의제다.
논의되는 노동특례는 주 52시간제 예외에 그치지 않는다. 고소득 관리자와 R&D 인력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해 노사 합의 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기간제 2+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이 과거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점을 거론하며 입장 변화 여부를 물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며 정부가 결정을 사회적 대화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며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제3차 실무협의체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메가특구 노동특례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제시했다. 제4차 실무협의체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장관은 논의 상황에 대해 “실무 단위에서 각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반도체를 둘러싼 공방은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으로도 번졌다. 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투자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여당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총수의 증인 채택 요구를 비판하며 “호남도 좀 먹고살게 놔두라”고 반박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