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겨냥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관련 입장과 격려금 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김 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해외 출장 당시 배우자 동행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제청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관련 판결과 격려금 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고 위법한 격려금 지급도 확인됐다”며 “만약에 탄핵으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의 비판이 나왔다. 김한규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헌재가 해당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해외 출장 당시 배우자 동행 경위를 문제 삼았다. 윤상현 의원은 “김 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석할 당시 배우자를 동반했다”며 “국외 출장계획 보고서에 기재된 배우자 초청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해 헌재소장 업무추진비가 9억4500만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약 5000만원이 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신상 발언을 계기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며 한때 혼란을 빚기도 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헌재 현안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민주당의 비판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자신을 향한 '사이버렉카'라는 비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하고 질의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당부하며 상황을 수습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