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관련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으며, 향후 금융위원장과 토론해서라도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까지 퇴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시가총액이 낮다고 그 회사가 바로 부실기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아니다”며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영업이익이 견실하거나 자본이 충실하다면 부실기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149곳 가운데 약 30%가 흑자기업이라는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제시하며, 기술특례 상장기업까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퇴출하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저도 금융위원회와 의견이 다르고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가총액을 사실상 단일 잣대로 삼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코스닥에 부실기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면서도 “시가총액 규모라는 단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성이나 수익성 등을 고루 고려해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상장폐지 기준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견실한 기업을 견인하기보다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미 금융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중기부 차원에서 금융위에 오늘 질의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금융위원장과 토론을 해서라도 여러 우려가 없도록 중기부 의견을 반영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 의원은 노용석 중기부 차관이 범정부 청년고용 관련 회의에 잇따라 불참한 점도 지적했다. 우 의원은 “청년 실업 문제는 고용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기부가 더 많은 과제를 지니고 있다”며 “중기부가 사실상 청년고용 주무부처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차관은 회의 불참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